# FRNC — 프랜차이즈 창업 전 10초 리스크 체크 > Franchise, simplified. (KOREA FRANCHISE DISCLOSURE RISK CHECK) > 브랜드·업종·가맹비·인테리어 비용과 본부가 제시한 조건을 가맹사업법·시행령 조문과 대조해 > **위험 신호·확인 체크리스트·질문·근거 조문**을 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확정 판정이 아니며, 판정은 `check_likely` / `info_needed` / `low_risk` 세 가지뿐입니다. > 데이터: 공정위 가맹정보 API 승인 0/18 · 미등록 17 — 지금은 브랜드 조회가 **내장 샘플**로 동작합니다. 실제 값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law.go.kr DRF) · 조문 135개 실조회 저장 · 함정 케이스 17건 ## 사람용 - [내 조건으로 10초 체크](https://frnc.onrender.com/): 로그인·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없이 브랜드·금액·조건만 고릅니다. 원클릭 프리셋 4개(당일 계약·본사 계좌 송금 / 구두 매출 보장 / 인테리어 100% 강제 / 정상 조건). - [계약서·특약 문구 스캔](https://frnc.onrender.com/): 본부가 보낸 특약 문구를 붙여넣으면 확인이 필요한 문구와 본부에 요청할 수정 문구를 짚어 줍니다. 샘플 3종(구입강제·과중 위약금·즉시 해지) 버튼. - [질문형 가이드 17종](https://frnc.onrender.com/guides/):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금 예치, 인테리어 강제, 영업지역, 폐점률, 위약금, 해지·갱신, 필수품목·차액가맹금, 판매가격 구속, 점주 단체, 분쟁조정을 조문과 함께 정리. - [서비스·데이터 상태](https://frnc.onrender.com/v1/meta): 판정 등급, 핵심 8개 축, 법령 실조회 상태, 공정위 API 승인 상태, 가이드 17종 메타. - [익명 사용 통계](https://frnc.onrender.com/v1/stats): IP·쿠키·금액·조건을 저장하지 않은 일별 호출 수와 0건 조회어(비식별 30자) 집계. - [소스 저장소](https://github.com/CLNS-KR/FRNC): MIT. ## 기계용 (MCP · JSON-RPC 2.0) - [MCP 엔드포인트](https://frnc.onrender.com/mcp): POST. `initialize` → `tools/list` → `tools/call`. 인증 불필요, 응답은 `application/json` 한 덩어리(SSE 스트리밍 없음). - [MCP 서버 카드](https://frnc.onrender.com/.well-known/mcp/server-card.json): 서버 정보·툴 7종 스키마. - [툴 매니페스트](https://frnc.onrender.com/v1/mcp): GET. ## 기계용 (REST JSON) - [리스크 체크](https://frnc.onrender.com/v1/tools/check_franchise_risk): POST. `{"brand_name": "샘플치킨", "industry": "치킨", "franchise_fee_krw": "1100만원", "interior_krw": "5500만원", "disclosure_days_before": 0, "payment_route": "hq_account", "revenue_claim_ko": "월 5천 보장", "revenue_written": false}` - [계약서·특약 문구 스캔](https://frnc.onrender.com/v1/tools/scan_contract_text): POST. `{"text": "인테리어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한다"}` — 확인이 필요한 문구·원문 인용·근거 조문·수정 요청 문구. 0건이어도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 [브랜드 정보공개서 요약](https://frnc.onrender.com/v1/tools/lookup_brand_disclosure): POST. `{"brand_name": "샘플치킨"}` - [두 조건 비교](https://frnc.onrender.com/v1/tools/compare_franchise_terms): POST. `{"a": {...}, "b": {...}}` - [리스크 케이스 목록](https://frnc.onrender.com/v1/tools/list_risk_cases): POST. `{"severity": "high"}` - [조문 조회](https://frnc.onrender.com/v1/tools/get_law_article): POST. `{"article": "제7조"}` - [문의](https://frnc.onrender.com/v1/inquiry): POST. `{"contact": "...", "topic": "franchise_review|api_mcp|other", "message": "선택 500자"}` ## 읽는 법 - `check_likely`: 계약·입금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음. 확정 판정 아님. - `info_needed`: 핵심 항목이 비어 있음. `questions_ko` 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물어보세요. - `low_risk`: 8개 핵심 축이 모두 채워졌고 그 안에서 위험 신호가 없음. **확정 아님** — 서류 원문·현장 확인은 따로 필요합니다. - 0건·미발견 응답에는 고정 안내가 붙습니다: 0건은 '그 브랜드가 없다'도 '문제없다·안전하다'도 아닙니다. - 브랜드 조회는 공정위 가맹정보 API 활용신청 승인 전까지 내장 샘플(`data_state=sample`)로 응답합니다. 응답의 `apply_urls` 가 활용신청 주소입니다. - 창업비용을 낸 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GRNT(https://grnt-kr.onrender.com/)에서 확인하세요. - 이 서비스는 계약서 검토·법률 자문·신고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 정보공개서 원문: https://franchise.ftc.go.kr ## 질문형 가이드 (사람·AI 공용) - [가맹계약 14일 숙고기간](https://frnc.onrender.com/guides/cooling-off-14days): 정보공개서를 받은 지 14일이 안 됐는데 가맹계약을 해도 되나요?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초안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교부](https://frnc.onrender.com/guides/projected-sales-statement):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금지](https://frnc.onrender.com/guides/disclosure-false-claims): 본부가 '최저 수익 보장'이라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는 시행령이 허위·과장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말과 서면이 다르면 서면을 기준으로 남겨 두세요.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https://frnc.onrender.com/guides/direct-store-1year):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나요? —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할 때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영업방식을 따르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제 의무](https://frnc.onrender.com/guides/franchise-fee-escrow):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고,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면 분쟁 때 돈을 잡아둘 장치가 사라집니다. - [인테리어·집기 구입강제 금지](https://frnc.onrender.com/guides/interior-forced-purchase):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만 써야 하나요?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을 사거나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만 쓰게 하면 견적 비교가 막힙니다. - [과중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https://frnc.onrender.com/guides/excessive-penalty): 중도해지 위약금이 크면 과중한 위약금인가요? —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지우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비율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손해액·귀책사유·잔여기간을 함께 봅니다. -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https://frnc.onrender.com/guides/ad-promotion-consent): 본부가 광고비를 걷는데 점주 동의가 필요하나요? — 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실시한 뒤에는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창업 지원금 확인 순서](https://frnc.onrender.com/guides/startup-subsidy-link):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을 내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떻게 찾나요? — FRNC는 가맹 조건의 위험 신호만 보고 지원금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창업비용을 낸 뒤에는 GRNT에서 지역·업종·나이 조건으로 지원사업을 찾고, 공고문의 신청기간과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 [영업지역 보호와 중복 출점](https://frnc.onrender.com/guides/territory-protection): 내 영업지역 안에 본사가 직영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폐점률·개점률 보는 법](https://frnc.onrender.com/guides/closure-rate-reading): 정보공개서의 폐점률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3년간 분기 말 기준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 가맹점 수와, 직전 3년·5년간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기간이 적힙니다. 비율 하나보다 개점과 폐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해지 절차](https://frnc.onrender.com/guides/termination-2months): 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과 10년 한도](https://frnc.onrender.com/guides/renewal-10years): 계약이 끝나갈 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https://frnc.onrender.com/guides/franchisee-association):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나요?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 본부와 계약 중인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 권리를 '협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과 시효](https://frnc.onrender.com/guides/dispute-mediation): 본부와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품목·차액가맹금 확인](https://frnc.onrender.com/guides/essential-items-margin): 필수품목 가격과 차액가맹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공급하는 품목 가운데 거래를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거래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받은 서류에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면을 요구하세요. - [판매가격 구속(재판매가격 유지)](https://frnc.onrender.com/guides/price-fixing-restriction): 본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점주의 가격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가격의 구속)로 봅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격을 결정·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같은 목에서 제외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을 강요하면 다시 구속으로 봅니다. - [가이드 전체](https://frnc.onrender.com/guides/): 17종 목록·카테고리. - 각 페이지는 FAQPage·BreadcrumbList·WebPage 구조화 데이터를 포함하고,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 OPEN API 실조회본입니다. 판정은 확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