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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비용

본부가 광고비를 걷는데 점주 동의가 필요하나요?

한 줄 답
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실시한 뒤에는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광고비판촉비사전 동의

법이 정한 기준

  •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판촉행사는 동의한 점주만 대상으로 합니다(제12조의6①).
  •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행사 70%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②).
  • 동의는 문서·내용증명·전자우편·홈페이지·앱·POS 등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①).
  • 광고·판촉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고 분담 비율·한도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③④).
  • 집행 내역 통보·열람 절차는 시행령 제13조의6에 있습니다(제12조의6②③).

광고비를 낼 때 확인할 것

  • 광고비 부담 항목이 계약서·약정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문서·이메일·POS) 확인합니다.
  • 집행 내역 통보를 받았는지, 요구하면 열람이 되는지 봅니다.
  • 분담 비율과 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제12조의6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5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6 ·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광고비를 걷는데 점주 동의가 필요하나요?

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실시한 뒤에는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판촉행사는 동의한 점주만 대상으로 합니다(제12조의6①).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행사 70%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②). 동의는 문서·내용증명·전자우편·홈페이지·앱·POS 등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①). 광고·판촉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고 분담 비율·한도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5③④). 집행 내역 통보·열람 절차는 시행령 제13조의6에 있습니다(제12조의6②③).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광고비를 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광고비 부담 항목이 계약서·약정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문서·이메일·POS) 확인합니다. 집행 내역 통보를 받았는지, 요구하면 열람이 되는지 봅니다. 분담 비율과 한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본사가 알아서 한다'며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 판촉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점주에게도 비용을 나누는 경우.

동의 없이 걷은 광고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2조의6①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시기·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분쟁조정 신청(제22조)을 검토하세요.

광고 약정이 계약서에 붙어 있으면 괜찮나요?

시행령 제13조의5③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한도 기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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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