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NC · 프랜차이즈 계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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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인테리어·집기 구입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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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 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 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3.8.8>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을 사거나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만 쓰게 하면 견적 비교가 막힙니다.
구입강제는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부재료의 구입·임차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시행령 별표 2 3.가). 가맹계약서에는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제11조②12).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비용의 40% 이내 범위에서 본부가 부담합니다(제12조의2).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절차는 시행령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부당한 강요도 같은 별표의 유형입니다(시행령 별표 2).
지정 업체 견적과 다른 업체 견적을 2개 이상 받아 비교합니다. 계약서에 강제 대상(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과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필수품목의 단가와 공급 주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포환경개선 요구가 있으면 사유와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견적 비교 자체를 막는 경우 — 강제 대상과 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본부가 받고 시공은 본부가 정한 업체가 하는 구조 — 대금 흐름과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 여부,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지, 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봅니다. FRNC 체크에 인테리어 금액과 지정 방식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별표 2 3.가의 구입강제 유형과 제11조②12의 기재 의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정보공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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