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simplified.
KOREA FRANCHISE DISCLOSURE RISK CHECK
브랜드 조회는 공정위 가맹정보 API 활용신청 승인 전이라 내장 샘플로 동작합니다. 판정(리스크 체크)은 입력한 조건과 실조회한 법 조문으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법령 근거: 법제처 OPEN API 실조회 · 조문 135개 · 함정 케이스 17건.
조회 결과가 0건이어도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오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누르면 조건이 채워지고 바로 판정합니다.
본부가 보낸 계약서·특약·안내 문구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가맹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 유형 12개와 대조해 확인이 필요한 문구와 본부에 요청할 수정 문구를 짚어 줍니다. 붙여넣은 문구는 저장하지 않으며, 잡히는 문구가 없어도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이 직접 정한 절차와, 계약서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항만 봅니다.
각 항목의 조문 기준은 질문형 가이드 17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비용을 낸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청년창업·고용 지원금을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가맹금·영업지역·해지·갱신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FRNC는 입력한 조건과 공개 법령 조문을 대조하는 참고용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 위법 여부·계약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서 검토·법률 자문·신고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llms.txt · 서비스 상태 · 가이드 1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