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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 본부와 계약 중인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 권리를 '협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단체 교섭

법이 정한 기준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①).
  • 특정 본부와 계약 중인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제14조의2②③).
  • 등록한 단체의 요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제14조의2④).
  • 본부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미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⑥).
  • 단체의 등록 요건·절차·변경등록·등록취소는 제14조의3에 있습니다.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정리할 것

  • 구성원이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등록 단체 요건(가입 비율·인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사실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제14조의2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가맹사업법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 본부와 계약 중인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 권리를 '협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①). 특정 본부와 계약 중인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제14조의2②③). 등록한 단체의 요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제14조의2④). 본부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미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⑥). 단체의 등록 요건·절차·변경등록·등록취소는 제14조의3에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구성원이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로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등록 단체 요건(가입 비율·인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사실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법이 '교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오해하는 경우 — 조문은 '협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가입을 이유로 물량·지원을 줄이는 경우.

단체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제14조의3은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부가 협의 요청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4조의2④와 제14조의3의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요청·응답 기록을 남기세요. 시정조치 대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정해집니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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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