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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과중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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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주는 행위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 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 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ㆍ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 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지우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비율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손해액·귀책사유·잔여기간을 함께 봅니다.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귀책사유 유무·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는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를 유형으로 들고, 해지 경위·귀책사유·잔여 계약기간·후속 가맹점 모집에 통상 걸리는 기간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지우는 행위 전반이 제12조①5의 대상입니다. 가맹금 반환과 위약금은 별개 조항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제10조).
위약금 조항에 산정식(총투자 대비 비율 또는 정액)이 있는지 봅니다. 해지 사유별로 위약금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잔여 계약기간과 남은 투자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본부 귀책으로 해지할 때도 위약금이 걸리는지 봅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비율을 정당화하는 경우 — 시행령이 든 기준은 손해액·귀책사유·거래관행입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원상복구비·철거비를 또 받는 구조.
비율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2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 봐야 하고, FRNC 체크는 위약금 비율이 높을 때 이를 확인 신호로 표시하되 판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귀책 정도를 고려한다고 조문이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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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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