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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계약 유지

정보공개서의 폐점률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한 줄 답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3년간 분기 말 기준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 가맹점 수와, 직전 3년·5년간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기간이 적힙니다. 비율 하나보다 개점과 폐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폐점률개점평균매출

법이 정한 기준

  •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분기 말 기준으로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직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가맹점 수를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직전 3년·5년간 폐점 가맹점 총 수와 평균 영업기간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 3년·5년·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와 전체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매출액, 산정기준을 함께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 직전 사업연도 말 5명 미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숫자를 읽을 때 함께 볼 것

  • 최근 3년 개점 수와 폐점 수를 나란히 봅니다.
  • 계약 종료와 계약 해지를 구분해 봅니다(해지는 분쟁 신호일 수 있음).
  • 10년 이상 운영 가맹점 비율을 봅니다(장기 생존 신호).
  • 평균 영업기간과 점포 예정지의 지역 평균 매출을 함께 봅니다.
  • 5명 미만 지역은 기재가 빠져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4.>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 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 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가맹사업법:제9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제9조 ·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의 폐점률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3년간 분기 말 기준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 가맹점 수와, 직전 3년·5년간 폐점 가맹점 수·평균 영업기간이 적힙니다. 비율 하나보다 개점과 폐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폐점률·개점률 보는 법: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분기 말 기준으로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직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가맹점 수를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직전 3년·5년간 폐점 가맹점 총 수와 평균 영업기간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3년·5년·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 수와 전체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매출액, 산정기준을 함께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직전 사업연도 말 5명 미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폐점률·개점률 보는 법: 폐점률·개점률을 볼 때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3년 개점 수와 폐점 수를 나란히 봅니다. 계약 종료와 계약 해지를 구분해 봅니다(해지는 분쟁 신호일 수 있음). 10년 이상 운영 가맹점 비율을 봅니다(장기 생존 신호). 평균 영업기간과 점포 예정지의 지역 평균 매출을 함께 봅니다. 5명 미만 지역은 기재가 빠져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합니다.

폐점률·개점률 보는 법: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폐점률 몇 %'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 개점 수가 많으면 비율이 희석됩니다. 직영점 수와 가맹점 수를 합쳐 보는 경우 — 별표는 나누어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점률은 정보공개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가맹점 현황 항목에 분기별 수치로 적힙니다. FRNC는 이 항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 주고, 실제 수치는 정보공개서 원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균매출액만 보면 되나요?

평균매출액은 산정기준과 함께 봐야 합니다. 별표 1은 산정기준과 3.3㎡당 매출액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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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