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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영업지역 보호와 중복 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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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3.8.8>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 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 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 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 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 신 기준(이…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의무는 제12조의4①에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상권이 급격히 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4②, 시행령 제13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조문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4③). 계약서 기재사항에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제11조②5). 별표 2는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도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행정동·반경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가맹점과의 거리, 인근에 예정된 출점이 있는지 봅니다. 같은 업종 출점 제한(독점 여부)이 문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부가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면 사유가 시행령 제13조의4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영업지역'이라는 말만 있고 범위가 비어 있는 계약서. 구두로 '여기엔 안 낸다'고 한 경우 — 계약서 기재가 기준입니다.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조의4①이 설정·기재 의무를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범위가 없는 상태는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제12조의4②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합의로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시행령 제13조의4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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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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