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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나요?

한 줄 답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할 때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영업방식을 따르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1+1정보공개서 등록

법이 정한 기준

  •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 거부·변경 요구 사유가 됩니다(제6조의3①3).
  • 본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봅니다(제6조의3①3, 시행령 제5조의5①).
  • 허가·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의3①3 단서, 시행령 제5조의5②).
  •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금액 기준(직영점 매출 포함)도 시행령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수와 운영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직영점이 실제로 영업 중인지 지도·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본부가 적용배제를 주장하면 그 근거(허가·면허 등)를 확인합니다.
  • 등록번호와 최초 등록일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대조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제6조의3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16, 2021.5.18>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제5조의5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제5조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4.2.11>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1.11.19>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할 때 같은 영업표지로 같은 품질기준·영업방식을 따르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 거부·변경 요구 사유가 됩니다(제6조의3①3). 본부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봅니다(제6조의3①3, 시행령 제5조의5①). 허가·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의3①3 단서, 시행령 제5조의5②).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금액 기준(직영점 매출 포함)도 시행령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수와 운영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직영점이 실제로 영업 중인지 지도·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본부가 적용배제를 주장하면 그 근거(허가·면허 등)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와 최초 등록일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대조합니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업계에서 '1+1 제도'로 부르는 것을 '직영점 하나 + 가맹점 하나'로 오해하는 경우 — 조문의 기준은 직영점 운영기간입니다. 직영점을 잠깐 열었다가 닫은 경우 — 운영기간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 없으면 그 브랜드는 등록이 안 되나요?

제6조의3①3이 등록 거부·변경 요구 사유로 정하고 있고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임원이 운영한 직영점도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5조의5①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운영한 모든 기간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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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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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