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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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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4.2.11, 2020.4.28>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본부가 예상매출·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9조③). 산출근거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 두고 영업시간 중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제9조④).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⑤, 시행령 제9조⑤). 예상매출액 범위는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하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③). 해당 시·도에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인접 5개 중 최저·최고를 뺀 나머지 3개 가맹점 매출로 범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④).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⑥).
매출을 말로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과 산출근거를 요구합니다. 산정서에 최저액·최고액과 산출근거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인근 가맹점에서 들은 실제 매출과 산정서 범위를 비교합니다.
'월 5천 보장' 같은 말만 믿고 서면을 받지 않는 경우 — 제9조③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8조는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를 허위·과장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산정서는 받았는데 범위만 있고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 전에 서면과 산출근거를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받지 못한 사실을 남겨 두세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도 대조해 보세요.
제9조⑤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③의 서면 제공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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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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