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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가맹계약 14일 숙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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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2023.8.8>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4.2.11, 2015.1.6, 2023.11.16>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초안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서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습니다(제7조①).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습니다(제7조②). 기간은 14일이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제7조③, 제11조①). 가맹계약서 초안도 제공한 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제11조①).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③1).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우편 도달일·내용증명 접수일)을 적어 둡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함께 왔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과 서명 예정일 사이가 14일 이상인지 셉니다.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면 숙고기간이 7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습니다.
설명회에서 구두로 들은 것을 '정보공개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기준은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맹금을 먼저 보내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순서 —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 수령은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날부터 14일'로만 정하고 있고 영업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말일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일정을 잡을 때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7조③과 제11조①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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