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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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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16>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1.16>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 <2017.3.20>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8.12.18, 2026.8.4>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는 시행령이 허위·과장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말과 서면이 다르면 서면을 기준으로 남겨 두세요.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적 정보제공이 금지됩니다(제9조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가 유형입니다(시행령 제8조①1).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는 행위도 유형입니다(시행령 제8조①2).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만적 유형입니다(시행령 제8조②1).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③). 공개 전 통지와 정정 요구 절차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4).
본부가 말한 매출·수익을 서면 및 정보공개서와 대조합니다. 정보공개서 원문의 매출·가맹점 변동 항목을 직접 읽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두 설명과 서면이 다르면 서면과 대화 기록을 남깁니다.
설명회 자료만 보고 정보공개서 원문을 읽지 않는 경우. '본사가 책임진다'는 말을 서면으로 받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브랜드명으로 등록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제6조의2③⑤). FRNC의 브랜드 조회가 샘플로 응답할 때도 확인 경로를 함께 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시정조치·과징금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제32조의3, 제33조, 제35조). 다만 위반 여부는 조사·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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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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