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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2026.8.4>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10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8.12.18, 2021.11.19>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고,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면 분쟁 때 돈을 잡아둘 장치가 사라집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립니다(제6조의5②). 가맹본부는 영업 개시,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등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5③). 분쟁조정 결과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기관은 지급을 보류합니다(제6조의5⑤). 분쟁 결과를 붙여 지급·반환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제6조의5⑥). 가맹점사업자가 본부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제6조의5⑦). 예치기관과 예치 방법·지급 절차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8~제5조의10). 예외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요건은 제15조의2에 있습니다.
가맹금을 어디로 내라는지 계약서·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예치기관명·계좌). 예치기관 계좌인지, 본사 계좌인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피해보상보험계약이라면 보험금액·보장범위·지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예치 사실 통지(7일 이내)를 받았는지 봅니다.
'예치하면 본사가 돈을 못 받아 계약이 안 된다'는 말로 본사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 조문이 정한 예외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입니다. 예치기관이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내는 경우.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등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제기·분쟁조정 신청·신고가 있으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시행령 제5조의8이 예치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에서 실제 기관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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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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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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