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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

본부와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 줄 답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시효가맹거래사

법이 정한 기준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조정합니다(제21조).
  • 조정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합니다(제22조①).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이 이어집니다(제22조⑤⑥).
  • 가맹거래사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과 의견 진술 업무를 합니다(제28조5).
  •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분쟁조정 전에 정리할 것

  • 분쟁 경위와 날짜, 주고받은 서면을 정리합니다.
  • 조정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시효가 걸린 사안이면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가맹거래사 상담·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제16조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법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12.29>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제21조 · 협의회의 조정사항

가맹사업법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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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제22조 · 조정의 신청 등

가맹사업법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8.3.27>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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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제28조 ·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사업법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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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제32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등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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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제33조 ·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2018.1.16, 2025.12.30> ② 삭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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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본부와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과 시효: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의회는 분쟁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조정합니다(제21조). 조정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합니다(제22조①).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이 이어집니다(제22조⑤⑥). 가맹거래사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과 의견 진술 업무를 합니다(제28조5).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분쟁조정 신청과 시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분쟁 경위와 날짜, 주고받은 서면을 정리합니다. 조정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효가 걸린 사안이면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가맹거래사 상담·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쟁조정 신청과 시효: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통지서·영수증·메시지 같은 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시효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과 절차는 협의회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비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소송과의 관계는 제23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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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