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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해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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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5.3.30, 2020.4.28, 2021.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가 원칙입니다(제14조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②). 시행령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예외(파산 신청·어음 부도·천재지변 등)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등도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7).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10).
해지 통지서에 위반 사실과 시정 기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통지가 서면으로 2회 왔는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유예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셉니다. 본부가 예외 사유(시행령 제15조)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문자 통지만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점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통지 내용과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시정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절차 문제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파산 신청, 어음 부도, 행정처분 등)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해당 여부는 조사·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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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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