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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비용

필수품목 가격과 차액가맹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줄 답
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공급하는 품목 가운데 거래를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거래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받은 서류에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면을 요구하세요.
필수품목차액가맹금공급가격 산정방식

법이 정한 기준

  •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내역과 함께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5.나.1).
  • 본부가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이라 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을 적게 합니다(시행령 별표 1 5.나.2).
  •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도 적습니다.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6.가.1).
  • 가맹계약서에는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습니다(법 제11조②12).
  •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필수성·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와 계약서 포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의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2 2.나).
  •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게 하는 행위는 구입강제 유형입니다(시행령 별표 2 3.가).

필수품목 값을 확인할 때 볼 것

  •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 목록과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하한을 찾습니다.
  • 차액가맹금이 붙는 품목과 직전 사업연도 평균 지급금액·매출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별지에 강제 거래 대상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최근 공급가격 인상 내역과 인상 절차(사전 통지·협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필수품목으로 묶인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요한지, 일반 공산품이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근거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 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 액을 반영한다)/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가맹사업법:제11조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사업법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20>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
가맹사업법 시행령: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경우 그 내용에 관 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 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

흔한 오해

자주 묻는 질문

필수품목 가격과 차액가맹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공급하는 품목 가운데 거래를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거래 대상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받은 서류에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면을 요구하세요.

필수품목·차액가맹금 확인: 법이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내역과 함께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5.나.1). 본부가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이라 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을 적게 합니다(시행령 별표 1 5.나.2).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도 적습니다.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6.가.1). 가맹계약서에는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습니다(법 제11조②12).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필수성·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와 계약서 포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의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2 2.나).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게 하는 행위는 구입강제 유형입니다(시행령 별표 2 3.가).

필수품목·차액가맹금 확인: 필수품목·차액가맹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 목록과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하한을 찾습니다. 차액가맹금이 붙는 품목과 직전 사업연도 평균 지급금액·매출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별지에 강제 거래 대상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최근 공급가격 인상 내역과 인상 절차(사전 통지·협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필수품목으로 묶인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요한지, 일반 공산품이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필수품목·차액가맹금 확인: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필수품목 목록만 받고 품목별 공급가격·산정기준은 받지 않는 경우 — 단가를 비교할 기준이 없으면 인상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차액가맹금을 '물류비'나 '관리수수료'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 — 명칭과 상관없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소매업이라는 이유로 공급가격 기재를 생략한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필수품목 가격이 정보공개서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부에 서면으로 품목별 공급가격 또는 산정기준과 변경 절차를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받은 내용을 남겨 두세요. 받은 문서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다르면 그 차이도 함께 기록합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금지되나요?

차액가맹금을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그 지급액과 비율을 적도록 정하고 있고, 거래 강제나 불이익 제공과 결합할 때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조사·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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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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