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NC · 프랜차이즈 계약 가이드
Franchise, simplified.
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판매가격 구속(재판매가격 유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 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 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사업법
…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제한내용 2) 삭제 <2026. 8. 4.>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 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 약서에 적는다는 사실과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 는 직영점·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 존재하는 경우…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점주의 가격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가격의 구속)로 봅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격을 결정·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같은 목에서 제외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을 강요하면 다시 구속으로 봅니다.
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①2). 시행령 별표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격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가격의 구속으로 들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2.가). 같은 목은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격을 결정·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 구속으로 봅니다. 본부가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기재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 6.라.3). 가격을 정하는 주체와 할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문구도 협의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가격 조항이 '권장'인지 '준수 의무'인지 구분해 읽습니다. 할인과 가격 변경을 점주가 결정할 수 있는지, 본부 승인·협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가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해지·위약금·공급 중단)가 있는지 봅니다. 정보공개서의 가격 제한 기재와 계약서 조항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권장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조문은 권장과 구속을 나누어 봅니다. 사전협의 조항을 형식으로 보고 넘기는 경우 —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격을 강요하면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격을 본부 기준에 맞추게 하는 조항을 놓치는 경우 — 판매 채널이 달라도 가격 결정이 구속되면 같은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가격 구속에서 제외하고, 사전협의를 통한 강요는 구속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준수 의무나 제재 조항이 있는지가 확인 지점입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심사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가격을 결정·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격 구속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구속으로 보므로, 협의의 실제 운영 방식과 점주가 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을 넣으면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브랜드명·가맹비·인테리어·숙고기간·영업지역을 넣고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모든 조문 표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실조회본(law-verification.json) 그대로입니다. · 조문 135개 실조회.
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리스크 체크 · llms.txt · 서비스 상태
· v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