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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NC › 프랜차이즈 가이드 › 계약갱신 요구권과 10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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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61002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83&type=JSON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
20260804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453&type=JSON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은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제13조①).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제13조②). 거절할 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③).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④).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면 제13조④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3조④ 단서). 갱신 거절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기간(180일~90일 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조건 변경 통지가 서면인지 확인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을 놓쳐 권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 구두로 '다시 하자'고만 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
제13조②는 갱신 요구권을 전체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조문이 정한 요구권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13조④에 따라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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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위법 여부나 계약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보공개서 원문과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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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원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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